일회용컵 보증금제 뜻 시행후 실효성 논란 이유

드디어 2022년 6월 시행 예정이었던 것이 유예기간을 지나 이번 12월 1일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변 반응을 보면 아직도 갈길이 멀다고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길래 정부와 점주들 사이에 흐르는 기류가 냉소하기만 한 것일까요?

오늘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뜻과 시행후 실효성 논란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뜻

• 판매자가 나라가 정해준 보증금 제품에 가격을 추가하여 판매를 하며, 소비자는 그 제품을 이용후 반환하게 되면 먼저 지불한 보증금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다른 말로 자원순환 보증금제라고도 합니다. 먼 미래의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행해져야 하는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인가를 이번 시행을 통해 여실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 시작을 2003년도부터 진행하다가 폐지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뿐더러 시민들이 회수 참여율이 저조하여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쓰레기에 대한 환경문제가 점점 대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 이를 다시 한번 부활하여 실행을 해보려 하는 취지는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후대를 위하기도 하며 인간이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곳에서 보존을 위한 방식은 칭찬할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행후 실효성 논란 이유

12월 첫날부터 시작을 했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제주도와 세종시를 시범지역으로 스타트를 하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이 되는 점주 분들의 우려는 보증금제가 되지 않는 매장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총 음료 매장 3300 곳에서 350여 곳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나름 정부의 방침으로 환경부는 이러한 제도를 안정화하기 위해 보증금 수수료와 라벨 부착 비용, 라벨 붙이는 보조도구를 지원하거나 무인 회수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이러한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이 운영하는 단독, 소규모 카페나 해당 지점들은 고스란히 비용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적용대상은 매장의 개수가 100개 이상으로 운영 중인 제빵, 커피, 패스트푸드, 아이스크림 등 음료를 팔고 있는 판매점입니다. 반납은 해당 판매처와 상관이 없이 같은 브랜드 매장에서는 반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은 사용한 플라스틱 재활용 컵을 깨끗이 씻어서 가져다주면 바코드를 찍으면 계좌로 받거나 매장에서 현금으로 돌려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씻지 않거나 가지고 이동을 했다면 다시 가져다주러 와야 한다는 불편함은 감수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무래도 컵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회수를 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원이지만 이걸 위해 해야 하는 행동들로 인해 소비심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기 위한 개인적 생각

 

누가 잘했고 잘못했느냐를 떠나서 이러한 작은 실천을 나라에서 앞장서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갖가지 무인기 설치 지원부터 다양한 조건들을 지원 해주는 것도요. 하지만 이러한 것이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우리나라 시민들의 참여가 어느 정도 될까요? 미래를 생각하는 의도는 좋지만 제도 개선을 위하여 실제 운영 중인 카페나 해당 업장에서 시도를 했을 때 거부감이 없는지 또는 불편한 점이 없는지 세세함까지 살피는 것도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홍보가 제법 필요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대다수는 이미 알고는 있을 겁니다. 단지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하지 않으려 하는것일 뿐이지요. 이러한 300원을 거슬러 받기 위한 시스템이 유지되며 복잡(세척, 바코드)함을 지속적으로 느낀다면 좋은 취지가 외면 당하기 쉬울것 같습니다. IT에 능숙하지 않는 어른들이라면 거부감이 더욱 심하기도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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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카페 창업하시는 분들은 생계를 위해 어느 누군가는 사활을 걸고 하시는 이들도 있을겁니다. 어려운 경제난 속에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작은 실천이 후대들에게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