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 황색신호 우회전 상황별 기준 정리

'정지선 근처에서 신호가 주황불로 바뀌었어요... 멈췄으면 사고 났을 것 같은데, 이거 신호위반인가요?'

 

이런 상황, 운전하시다 보면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죠. 

특히 우회전을 한 직후, 신호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면 브레이크를 밟기도 애매하고, 그대로 지나가자니 '신호위반 아닌가?' 걱정되실 거예요. 

 

오늘은 실제 운전자들이 자주 겪는 '우회전 후 황색신호 상황'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그리고 만약 부과된다면 얼마인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꼼꼼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신호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 무인단속카메라 적발 시 과태료

1. 승용차: 70,000원
2. 승합차: 80,000원
3. 벌점 없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

• 경찰 현장 단속 시 범칙금 + 벌점

1. 승용차: 60,000원 + 벌점 15점
2.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

 

차이점은?

무인단속이면 벌점 없이 돈만 내면 끝이지만, 경찰에게 직접 걸리면 벌점까지 따라옵니다. 

2. 황색신호는 지나가도 되는 건가요?

황색신호는 법적으로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으면 정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정지선 전에 안전하게 설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냥 속도를 유지하고 통과했다면 신호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지선 직전이고 급정지 시 사고 위험이 있다면?

>이럴 경우에는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인카메라는 이런 사정을 모른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블랙박스에 상황이 담겨 있다면 반드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3. 블랙박스 영상 제출하면 소명 가능할까?

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 취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 정지선 통과 당시 속도가 매우 느림 (급정거 시 사고 위험)
• 도로 구조상 신호등 식별이 어려움 (예: 고가도로 아래, 곡선구간)
• 우회전 후 신호가 갑자기 바뀌어 정지선 식별 어려움

소명자료로 유효한 것들

• 블랙박스 영상
• 현장 도로 사진
• 구간 CCTV 요청 자료 (경찰서 문의 가능)

4. 단속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파인 사이트에서 차량번호 입력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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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편 고지서는 보통 2~3주 내 도착하니 참고하세요. 

5. 이의신청 방법 요약

1. 이파인 또는 경찰서 홈페이지 접속
2. 해당 위반 내역 클릭 > 이의신청 클릭
3. 사유 작성 후 블랙박스 영상 업로드

*경찰서 방문 시에는 USB 또는 SD카드에 저장해 가면 친절하게 도와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꿀팁

• 우회전 후 신호 변경 시 신호등 위치를 미리 확인하세요. 
• 급정거 위험이 있는 경우는 블랙박스에 반드시 남겨두기
• 과태료 고지 전이라도 이파인에서 미리 조회 가능
• 억울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이의신청으로 권리를 주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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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에는 누구나 순간적인 판단이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회전 후 황색신호처럼 애매한 상황에서는, 사고를 피하기 위한 선택이 때로는 단속으로 이어지는 억울한 결과로 돌아올 수도 있죠.

 

이 글을 통해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과태료나 신호위반 여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대응을 차분히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