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3일부터 상병수당 시법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아직도 모르고 있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10월 10일 화요일부터 11월 10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상병수당 집중신청기간이 운영됩니다.
조건을 몰랐거나 늦게 알아서 신청 기간이 지났을 경우 이번 기회에 대상이라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1. 의료기관 방문
상병수당 참여의료기관을 확인하여 해당 지역에서 검색후 방문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 진료를 본 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단서 비용은 20,000원 이며, 대상자 확정시 전액 환급이 됩니다. 단, 연장 신청의 경우 50% 지원을 받아 10,000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진단서 발급기관의 초진기록지, 진단서에 기재된 검사 및 수술에 대한 기록지
선택서류: 1개월 이내에 입원할 경우 입퇴원 기록지 등
의료기관에 가서 요청 하시면 대부분 관련된 서류는 발급해 줍니다. 추가로 근로중단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필요에 따라 하단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후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상병수당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가족 등)
- 내용: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제출
> 상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기준)
> 상병수당 진단서 사본(의료기관 발급)
>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 사전 문답서
> 근로중단 계획서
- 신청방법
> 홈페이지: 미원 여기요> 개인민원 > 급여 > 상병수당 신청
> 관할지사: 안양지사, 대구달서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송신
- 신청기한: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지사에 도착일 기준)
3. 결과 통보가 올 때까지 기다림
건보공단에서 확인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자격심사와 수급기간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한 후 지급 결정 및 통보를 해줍니다.
4. 근로중단 확인서 작성 및 제출
심사결과 승인을 받았다면 알림으로 문자 안내가 옵니다. 그럼 근로중단 확인서를 7일 이내에 지사 방문 및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시 하단의 서류를 참고 하셔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5. 상병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건보공단에서 심사 및 근로중단 확인결과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최종급여일수 x 상병수당 일당 지급액(46,180원) + 진단서 발급비용(최초 20,000원)
상병수당 시범지역
현재 2023년 7월 3일부터 경기 안양시,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에서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당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했거나 해당지역에서 계속된 입원과 치료 등으로 기한을 놓쳤을 경우 약 한 달 동안 운영되는 집중신청기간 동안 별도로 신청이 가능하니 꼭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집중신청 운영기간: 2023.10.10 ~ 2023.11.10
- 신청대상: 경기 안양시,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대상자 중 7월 3일 이후 의료이용 내역이 있는 취업자
- 제도를 알지 못했거나 늦게 알아서 기간이 지난 경우
-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 받았지만 기간 안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상병수당 신청조건 및 자격
1. 신청조건
-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일주일이 넘는 기간(대기기간 7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며, 보수를 받지 않았음에 대한 확인필요
- 상병수당 신청 시(근로중단 계획서), 지급 전(근로중단 확인서) 제출
2. 상병수당 신청자격
- 대상: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중위소득 120%에서 소득 하위 50% 이하 취업자
- 나이: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 취업자: 가입기간 1개월 이상 건보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 산재 가입자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3개월 유지자, 3개월 월평균 매출 201만 원 이상자
- 소득, 재산: 가구합산 건보료 환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7억 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취업자
- 가구원: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 일부 비동거 가족
상병수당 뜻
근로자가 업무 이외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일당 46,180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필요 근로자 예시
1. 택배기사 이 모 씨
> 택배일을 하다 다친 이 모 씨는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일을 하지 말고 쉬면서 치료에 집중하라고 하시는데, 생계 걱정에 아픈 걸 참고 일하면서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는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2. 야외 노동 근로자
> 다리를 다쳐서 어쩔 수 없이 몇 달간 일을 쉬게 되었는데, 경제생활을 당분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3. 회사원 김 모 씨
> 가슴에 멍울을 발견했는데, 혹시나 큰 병이면 일을 그만두고 소득도 없어질까 봐 걱정하고 있는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사례를 통해 본인이 직접 해당이 되거나 주위에 있다면 아래의 문의처를 통해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지역 | 관할지사 | 문의 연락처 |
| 경기 안양시 | 안양지사 | 031-479-9810 |
| 대구 달서구 | 대구달서지사 | 053-620-7240 |
| 경기 용인시 | 용인서부지사 | 031-329-4160 |
| 전북 익산시 | 익산지사 | 063-840-8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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